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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찬양 강서구의원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해야”
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민주당, 화곡1·2·8동)이 강서구의 ‘깡통전세’ 관련 대응이 피해자에 대한 대책보다는 피해 예방에만 치중해 있다며, 피해자 구제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고 의원은 “강서구가 ‘깡통전세’로 알려진 대규모 주택임차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외면하고 예방과 홍보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서구는 지난해 8월, ‘깡통전세 피해 예방 T/F팀’을 설치하고 선제적 예방 대응책을 알렸다. 하지만 고 의원은 “해당 T/F팀의 업무에는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