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보고] 전국 최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발의 📢

강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적극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들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조례에 명시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이사비 및 월세 지원이 가능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 전세피해 실태조사와 보호 대책의 근거 마련
-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월세 지원
-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지원
- 긴급 주거 지원 주택 입주시 이사비 지원
-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국가의 대책이 속도를 따라 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기초의회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며 사회적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선례가 없었던 정책인 만큼 필요성을 설득하고 발의하는 데 어려움이 컸지만 피해자 여러분을 지원할 대책이 생겨서 기쁩니다. 조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 반영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강서구에서 중요한 문제, 달라지는 정책을 가장 먼저 알려 드립니다.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보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