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 진단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본 의원이 대표 발의 하고,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 진단비 등 지원 조례」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 진단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등록을 원활히 하고, 강남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장애진단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5조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지원 제외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제7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환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장애비 진단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장애 발견을 하고, 적기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자함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진단 활성화 및 체계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 드립니다

본 조례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 구민들을 대상으로 장애 진단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장애 진단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강남구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제안이 있다면 제 프로필을 통해 문의를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