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민 모두가 속았습니다

문서 하나에 우연히 눈길이 머물러 시작된 두 달 간의 추적. 송파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매번 구정질문을 할 때마다 마주하는 모욕감과 절망감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규명하기 위해 또다시 단상에 올라야 했습니다.

모든 이들을 속였습니다. 송파구 음식물 쓰레기를 타 지역이 아닌 우리 지역에서 처리하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들의 의지와는 별개로 법적, 행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광역시설화 되었고, 공공의 이익이 아닌 개인 혹은 기업의 이익을 위한 시설로 변질되었습니다. 십 수 년 동안 악취에 시달린 주민들은 단지 이 시설이 송파구와 타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송파구청의 승인 없이 반입된 물량들로 인해 리클린의 설비는 연중 100일 이상을 허가량을 초과하여 처리해야 했으며, 연간 2만회의 음식물쓰레기 차량 출입으로 충분한 이곳에 두 배인 4만회의 차량이 드나들어야 했습니다. 계근량 보고체계 상 송파구청은 이를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나 묵인해왔고, 민선8기에는 이 양이 폭증했음을 데이터가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서강석 구청장은 취임 후 이루어진 51억 악취저감공사에 외부전문인사를 공사과정에 참여시킬 것을 지시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 위촉된 자문위원에 퇴직 공무원이자 리클린의 전 임직원인 황모씨와 공장장 박모씨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모두 2019년 리클린 폐수 무단 방류 사건의 책임자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게 타당한 일일까요. 

리클린과 그 자회사들은 모두 지자체의 위탁 폐기물 처리업체로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졌을 터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경영난에 시달릴 때, 투자자로 여겨졌던 맥쿼리와 다비하나자산운용은 맥쿼리홀딩스에 11%의 고리로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윤을 챙겼습니다. 이 돈잔치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을 알고 있던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배임과 횡령을 저질러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송파구청은 이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은 물론, 특별감사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 https://v.daum.net/v/20240701050324141

구정질문 요약 : https://youtu.be/EM_-ayeGIzU

구정질문 전체 : https://youtu.be/yK7i2zhd9_o

PT 자료 : https://m.site.naver.com/1pS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