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클린 사태,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리클린에 대해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한 지 한 달 하고도 1주일이 지났습니다.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2주 전에는 MBC 뉴스데스크가 해당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리클린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미승인 물량 19만 톤 이상을 무단으로 반입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민선 8기에 해당 물량이 폭증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송파구청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면 이는 방임, 방조의 문제이며, 이를 몰랐다면 관리 및 감독의 부실이라는 말입니다.

리클린에서 악취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일 허용량을 초과하는 무리한 반입 때문입니다. 일 반입량을 초과하는 물량은 2022년 102일, 2023년 100일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정상처리되지 않는 폐수를 무단방류한 사실이 드러나 2,7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에 대한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회사인 리클린홀딩스의 인수합병 직후 대주주인 맥쿼리와 다비하나자산운용은 운영자금 명목으로 1,134억을 리클린홀딩스에 연이율 11%로 대출해주었습니다. 실적과 상관없이 이들은 매 년 이자를 받고 있으며, 이후에 일어난 차입금의 규모는 2021년 기준 2,252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클린이 재정난에 허덕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 공공시설을 이용해 사익을 편취했다면, 우선 철저한 진상조사가 먼저입니다. ㈜리클린은 즉시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을 중단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송파구청 역시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해당 업체와 즉시 협약을 해지하고, 사용권과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는 한편 노동자들을 고용승계해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현재 공공물량으로 되어 있는 송파구 관내와 관내다량화, 타자치구 물량만 운영해도 충분히 정상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파구의회는 주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송파구가 이를 안전히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송파구청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설명회와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시설 운영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지역 사회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우리는 공공시설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송파구청은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