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사태,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합니다

140가구의 청년 세입자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임대사업자와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시공사가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청년들의 피같은 전세보증금이 자칫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보증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 청년들은 극심한 불안 속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이름 아래 입주한 이들은 지금 그 어떤 것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청년들은 급히 단톡방을 만들어 서로를 확인했지만, 처음 겪는 이 엄청난 일 앞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원들은 긴급히 TF를 구성하고, 서울시·송파구·청년 세입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는 추상적이고, 이해관계자는 많았으며, 관련 정보는 흩어져 있었고, 서울시나 송파구도 개인정보 문제로 전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틀 만에 마련된 간담회에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김태근 변호사님과 권지웅 센터장님이 함께 해주셨고,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의 협조를 통해 50여 명의 청년들이 자리를 함께해주셨습니다. 관련하여 새서울 특위의 조언과 도움도 컸습니다.

저희는 우선 원활한 소통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대표단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정보는 제한적이었지만, 경험 많은 전문가들의 설명을 통해 상황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대주단으로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을 1순위로 하겠다’는 확인을 문서로 받을 수 있었고, 실제로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시공사가 후순위가 되어 경매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고, 법적·행정적 대응 모두에서 청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점이 많습니다.

이후 TF는 다시 한 번 서울시, 송파구, 그리고 청년 대표단이 만나는 자리를 주선했습니다. 청년 세입자들은 사업시행자와도 직접 면담을 이어갔고, TF도 별도로 접촉하며 함께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빠른 대응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과 해당 상임위 차원의 대응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기에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분명히 정책의 허점과 관리의 부재, 그리고 무책임한 행정이 만들어낸 구조적 참사입니다. 무엇보다 청년의 주거는 실험대상이 아닙니다. 부실하게 설계된 정책으로 발생한 문제를 민간이 알아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공공성을 믿고 입주한 청년들이 더는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