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지원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청년안심주택’이 허망하게 강제경매에 처해지는 사태를 계기로, 전세사기를 비롯한 주거피해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행정적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는 더 이상 일부 개인의 불운이나 부주의로 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보증금 전액을 날릴 수밖에 없는 임차인들의 절망 앞에서, 우리는 ‘법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행정의 침묵’을 보게 됩니다. 송파구 역시 예외가 아니며, 현재도 적지 않은 수의 주민님들이 불안정한 거주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강서구를 비롯한 선도 자치구들의 조례 사례를 참고하되, 송파구의 지역 특성과 피해 유형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조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치구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실질적 행정지원, 주거 복지 차원의 지역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송파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송파구 #송파구의원 #송파구의회 #전세사기 #주거복지 #박종현 #박종현의원 #박종현구의원 #청년안심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