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 청소년 생리용품 전면지원법 발의 추진

🔍 30초 요약: 여성 청소년 생리 용품 전면 지원법을 위한 동료 의원의 동참을 바랍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청소년에게 생리 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 발의하려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 대한민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생리 용품이 가장 비쌉니다. 깔창 생리대 사례처럼 여전히 많은 여성은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느낍니다.
• 청소년 생리 용품 지원을 명시한 기존 법안은 1)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2) 지원 기준과 범위가 시행력에 위임돼 실질적 효용이 적습니다.
• 지자체가 실시하는 생리 용품 지원 정책은 지원 수준의 편차가 크고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채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2. 법안을 바꾸면 달라집니다
• 국가와 지자체가 조건 없이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 용품을 지원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생리 용품을 ‘신청’할 경우 지원한다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 생리 용품 지원 과정에서 여성 청소년의 존엄성과 다양한 종류의 생리용품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명시합니다.

3.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
• 생리대 바우처 사업의 현황을 보면 지원 대상자 24만 명 가운데 실제 신청자는 17만 명에 머물렀습니다. 전국적으로 7만 명의 청소년이 월경권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 안전하고 쾌적하게 월경할 권리는 모든 청소년, 모든 여성의 보편적 권리입니다. 더 이상 생리 빈곤이 생겨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메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