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는 감세하고 복지는 줄인다? - 재정준칙 도입 반대

🔍 30초 요약: 부자는 감세하고 복지는 줄이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을 반대합니다. 정부 여당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 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1. 재정 준칙이란 무엇이냐면요

정부가 재정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가 채무, 재정 적자 등 국가 재정 건전성 지표에 구체적인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말합니다.

2. 재정준칙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

👉 세수 예측부터 틀리는데: 기획재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연속으로 세수 예측에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수십 조 단위로요. 2021년에는 60조, 2022년에는 50조를 틀렸습니다. 올해는 3월까지 무려 24조 원의 세금이 덜 걷혔습니다.

👉 부자는 감세, 서민은 복지 축소: 정부 여당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고 재산세를 깎아주고 반도체 대기업에 세금 감면 수조 원을 몰아주는 결정을 하면서 복지, 사회 서비스부터 줄입니다. 부자 감세를 철회할 생각도 없고 국가 채무 증가는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으니 남는 것은 지출 삭감뿐입니다.

3. 기자회견 발표 일부를 전해드립니다

• “기재부는 재정 준칙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운영할 능력이 없이 무리하게 도입된 제도는 완전히 다른 수단이 되기 쉽습니다. 재정 준칙이 글로벌 스태다드라고 해도 윤석열 정부와 만나게 되면 무자비한 긴축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제 걱정은 민주당이 처음에는 정부, 여당과 반대되는 기조를 보이다가 막판 밀실 협상에서 앞뒤가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최근 여러 공직 윤리 문제와 가치 실종 정치로 국민들께 실망을 들고 있는 민주당이지만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가치를 되찾을 생각이 있다면 정부 여당의 재정 준칙에는 눈길도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