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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을 추진합니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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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전 국회의원
🔍 30초 요약: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등과 마찬가지로 1천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는 안입니다.

🚨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은 '내돈 내투'가 아닙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갈수록 태산입니다. 본인의 해명과 재산신고 내역이 상충하기도 하고, 거액이 들어 있는 또 다른 지갑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나있는 커다란 구멍, 지금이라도 메워야 합니다. 코인은 대표적인 투자 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의 재산 신고 사항에서 여전히 가상자산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재산을 축소신고하거나 은닉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할 수 있고, 관련된 입법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 공직자윤리법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발의를 추진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등과 마찬가지로 1천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안입니다. 이 법안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 법안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계속 지켜보고 싶다면 장혜영을 구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