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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주민이 청구한 공익감사의 감사원 종결 처리는 결코 서울시 소각장 결정고시 강행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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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전 국회의원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2022 경제부처 결산심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일방적인 마포구 소각장 결정고시의 근거로 감사원의 종결처리가 악용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의 답변이 서울시가 추진한 입지선정과정의 전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구체적인 일들에 대한 위법성이나 혹은 적법성에 대한 감사원의 판단을 포함하는 것이냐”는 저의 질의에 감사원장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전체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명확히 답했습니다.

감사원의 형식적인 종결처리를 마치 서울시의 입지선정과정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듯 무리하게 결정고시를 강행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서울시는 주민을 무시하는 졸속 강행하는 마포 추가 소각장 건립을 당장 백지화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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