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감사] 시민단체 때리기는 공익법인 회계투명성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 30초 요약: 작년 공익법인 개별 검증 결과, 시민단체가 속한 기타법인의 추징액보다 교육법인의 추징액이 100배 더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단체 회계부정 방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상 시민단체가 타겟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 운영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국세청장에게 질의했습니다. 올해 8월 말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청 상반기 불성실 공익법인 개별 검증 결과, 77개 법인 중 압도적인 다수가 사회복지법인이나 학술·장학법인이었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공익법인 개별 검증 결과로는 불법 추징액 323억 원 중 89%가 교육학술·장학·종교법인에서 추징되었습니다. 시민단체가 속한 기타법인의 추징액은 0.4%인 1억 37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자료에 근거해보면 기부금 단체의 회계부정 문제에서 집중할 대상이 시민단체가 아님에도 윤석열 정부와 국세청은 “시민단체 불법회계를 들여다 보겠다“고 말합니다. 명백한 시민단체 때리기입니다. 부정부패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고자 한다면 고위공직자의 탈세 문제를 들여다 보고 방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겨레와 세정일보에서 잘 담아주셨습니다.

- 한겨레: https://bit.ly/45mXFny
- 세정일보: https://bit.ly/45qcvK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