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감사] 배달라이더 27.5%가 대행업체의 ‘거짓 소득신고‘로 부당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 30초 요약: 배달라이더 대행업체가 라이더 소득을 왜곡하거나 허위신고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 고용구조를 악용하는 탈세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일반대행 라이더 549명을 조사한 자료를 라이더유니온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배달라이더 4명 중 1명 이상이 배달대행업체의 ‘거짓 소득신고’ 때문에 부당하게 세금을 떼어먹힌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 배달라이더의 원천징수액을 받고 지불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해 소득세를 떼어 먹고, 2) 업체의 소득을 일부 배달라이더의 소득으로 부풀려 신고해 세금을 떠 넘기고, 3) 세무사 기장료를 라이더에게 과하게 전가했습니다.

축소 신고와 떠넘기기 신고 모두 탈세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종소세 신고와 고용보험 신고 내역 비교 등을 통해 허위 신고를 잡아 플랫폼 노동 고용구조를 악용하는 탈세 행위를 바로 잡고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