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감사] 비혼 동거 가족과 성소수자의 삶도 국가 통계 조사에 담겨야 합니다.

🔍 30초 요약: 비혼 동거 커플·비동성부부·트랜스젠더가 늘어나고 있지만 통계청의 인구 조사에는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삶을 가시화해야 이를 토대로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만큼 조사항목 개선이 필요합니다.

“통계청장님, 지난달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1기 자문단 출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국민이 살아온 100년을 반추하고 앞으로 살아갈 100년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조사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국민이 살아갈 100년의 통계에 비혼 동거 커플의 자리나 성 소수자의 자리가 있습니까?”

아직도 담지 못하는 삶이 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혼인에 대한 조사항목은 ‘미혼‘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뿐입니다. ‘비혼동거‘나 ‘별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인구동향조사를 통해서는 혼인외 출산 즉, ‘비혼출산‘은 확인되지만 정작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한 비혼동거 및 파트너 현황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동성 혼인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이 변경된 지난 3월 이후로 동성부부 혼인신고 등록 접수가 총 20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접수된 20건의 동성간의 혼인신고는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동성 간의 혼인‘이라는 사유로 등기 과정에서 모두 ‘불수리’ 처분되었습니다. 명시적 조항이 아닌 관습적 차별로 인한 결과입니다.

최근 5년간 약 1만1000명이 ‘트랜지션’을 위해 병원을 찾기도 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각종 혐오차별에 노출된 동성부부 및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삶이 국가통계정책에서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통계청은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비혼 동거 커플·성소수자의 삶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조사항목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부 부처의 정책 수립과 각종 통계작성의 기초자료에서 정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경향신문) 동성부부 혼인신고 20건 접수···국가 통계에선 성소수자 지워졌다: https://bit.ly/3rY5UbV
- (조선일보) [기자의 시각] 통계, 새로운 질문이 필요해: https://bit.ly/3s2Fb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