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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추가소각장 심의, 이대로는 안 됩니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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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전 국회의원
🔍30초 요약 : 1000톤 규모의 추가 소각장 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면제 심의를 요구했으나, 이대로 강행되어선 안 됩니다.

마포구청과 서울시의 합동 조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내년 4월까지 토양정밀조사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를 면제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민 2천여명이 제기한 집단 행정 소송에 따르면 절차적 하자 8가지, 실체적 하자 24가지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마포구 추가 소각장 건립으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당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중립이거나 반대 입장인 전문가나 주민들의 입장에 대한 고려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마포구는 애시당초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규정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않았습니다.
명분 없이 의혹만 가득한 추가 소각장 건설을 강행하는 것이 크게 우려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진행될 정밀조사 결과를 확인해 그 우려를 해소한 뒤 심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서울시와 환경부 이외에 중립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주민의 의견도 청취하여 심의해야 합니다.

마포구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앞으로도 이 문제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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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건강권 앗아가는 마포 추가소각장 예타 면제 반대”

[사진] “건강권 앗아가는 마포 추가소각장 예타 면제 반대” / 환자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강전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