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의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 정책에 대한 단상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현재,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에만 서울지하철은 6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이 적자는 어떻게든 줄어야만 한다. 연 12만원의 교통카드 지급은 지방의 노인 교통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개인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교통 정책은 임산부 대중교통 무료화 및 택시 할인이다. 임산부야말로 교통 약자다. 서울지하철 내 보여주기식 핑크색 좌석은 누군가가 앉아있다면 임산부 입장에서는 앞사람에게 임산부 뱃지를 보란 듯이(?) 내밀어서 눈치를 주어야 하는데, 이것 또한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 난감하다. 이상한 사람에게 잘못 걸리면 싸움이 날 수도 있어 서서 가는 임산부도 많을 거라 짐작한다.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택시’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버스, 지하철, 택시 같은 대중교통 및 자가용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임산부 교통 복지는 지자체별로 상당히 다르고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예를 들면 부산의 ‘마마콜’, 은평구의 ‘아이맘택시’ 등), 이를 일률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택시 ‘할인’이 행정적으로 번거롭다면, 서울시와 같은 좋은 복지혜택이 전국화가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