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보다 비싼 고시원'에 사는 이들을 위해

안녕하세요, 권지웅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접수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방치국가>라는 책을 출간하고 오마이뉴스와 주거 문제 현안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 빌려 쓰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가 필요한 이유

- 2013년 서울 광진구에 대학생 기숙사 건립 문제로 지역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 주민이 “대학생은 주민 아니잖아”라고 말하더라고요.
주택을 빌려 쓰는 사람은 집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다른 위치란 걸 알았어요.

- 민주주의는 모든 인간이 한 사람의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출발해요.
하지만 지금 정치와 행정은 빌려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거의 주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 상황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세 사기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도 있었어요.
지금의 법에는 보증금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는 범위를 늘리고 당장의 피해를 보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인터뷰 본문 미리 보기

- “한 평당 임대료로 치니까 타워팰리스의 임대료보다도 고시원의 임대료가 더 비싼 거예요.
고시원은 평당 15만 원, 타워팰리스는 평당 11만 원이었던 거예요.
아주 열악한 주택이라도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조차도 못 빌리면 아예 홈리스가 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 “집을 사지 말고 빌려 살자는 말이 아니라 빌려 사는 사람들도 주거를 계획할 수 있고, 간섭받지 않고 살 수 있고, 집을 적절히 꾸밀 수도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존엄하게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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