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요약: 주간조선에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를 말했습니다.
저는 현재 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접수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만 1,000건이 넘습니다.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국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대하는 국가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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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전 비대위원은 “모든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주거 정책이 펼쳐지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집을 빌려 사는 사람들도 주거 계획을 세우고 주거와 관련한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목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그냥 젊은 정치가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성 정치인이) 하지 못했던 것을 해야 한다. 변한 세상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1980년대에는 4인 가구가 제일 많았는데 지금은 1인 가구가 가장 많다. (…) 정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정치가 해야할 일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살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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