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응 일지를 씁니다

저는 <전세사기 방치 국가>라는 책을 썼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 센터장을 맡아 일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네이버 블로그에 <전세사기 대응일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고 있는데요.
뉴웨이즈 피드에도 일부 공유해 봅니다.

📍 전세사기 대응 일지(24년 1월 15일, 1일차)
지난 4월부터 8개월간 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으로 일했다.
여러 어려움 끝에 전세사기특별법은 제정되고 또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통과까지 이뤄졌다. 성과라고 칭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아직 피해자들은 제자리다.

절대 여기서 멈춰선 안 된다. 피해구제도 잘 작동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피해 예방은 아직 손도 못 대었다.

국회에서 전세사기 의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만나는 의원님들께, 기자님들께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린다. 불안해 하지 않으며 주택을 빌리는 사회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시간이 걸릴 뿐이다.

📍 전세사기 대응 일지 (24년 1월 18일, 3일차)

오늘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열악한 주거 문제에 대한 기사를 보았다.
답답하고 미안하다.
정부는 서둘러 대책을 내야 한다. 집이 제 기능을 못하면 삶의 기능이 무너져 내린다. 삶이 얼어붙는 것과 같다.
임대인의 부재로 주택관리에 책임지는 주체가 없는 상황, 그 부재를 매우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다.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랑 협의해서 서둘러 대책을 내야 한다.

📍 전세사기 대응 일지 (24년 1월 23일, 6일차)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주택 기능 문제를 다루는 것은 시급하다.
천장 마감이 뚫려 있고,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리고, 소방시설이 고장난 채로 사람이 살게 해서는 안된다.

보통의 경우는 이 같은 주택 관리 문제는 주거 기능 유지에 책임이 있는 임대인이 챙길 문제이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에겐 주택 기능 개선을 요구할 임대인이 없다.
임대인의 빈 자리를 국가가 대신해 줘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마음 먹는다면, 지자체와 협의해서 충분히 해결해 낼 수 있는 문제이다.

전문은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goom22)에서 더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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