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차 전세사기 전문가의 해결책 제안

'할말 있음: 2024 총선 미래 질의응답'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전세사기 방치국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세션을 진행했어요.

2030 유권자 여러분이 주목하고 계시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이야기와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저는 11년 전 민달팽이유니온 시절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제도,정치는 전세사기 문제를 전혀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 주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을 사게 해서 주거 문제를 풀겠다는 정책 패러다임 자체를 폐기해야 됩니다.
집을 빌려도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정책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 저는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3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2. 전세 사기 예방 - 보증금, 보증보험 관련 정책 보완
3. ‘집’에 대한 인식 전환 - 재건축, 행복주택 등 주거 관련 사회적 갈등에 집중

현장에서 2030 유권자분들의 다양한 질문에 답했습니다. 일부를 공유합니다.

Q. 전세사기특별법,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아젠다로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당 대표, 원내 대표가 7~8회 정도 공식 언급했고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만남이 수 차례 있었습니다.
특별법은 지금 국토위를 통과했고,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 내에 전세사기 근절 특위가 있고 제가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피해 예방 7법을 제안했습니다.

Q. 제가 사는 지역에 신도시나 그린벨트 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얼마나 새 집이 더 지어져야 전세난이 해소 되는 걸까요? 대한민국 전체적인 현황도 궁금합니다.

A.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주택 정책은 단순히 주택 가격 뿐 아니라 국토를 어떻게 쓸 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2100만 채 정도의 주택이 있는데 160만 채는 비어 있다고 합니다.
주택 수요를 분산 시키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