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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관악구의회는 전세 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돕기 위해 나서겠습니다.>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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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열
관악구의회 의원

안녕하세요, 주무열 관악구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연석회의'를 구성하여 '전세사기피해 특별법 개정 촉구와 전국 동시 조례개정'을 주제로 지난주 금요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전세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가 가장 피해가 크지만, 저의 지역구인 관악구도 강서구의 70%수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중에 두번째로 피해규모가 큽니다. 기존의 특별법으로는 다양한 한계가 있어 국회에 법개정을 촉구하면서, 또 동시에 지방의원이 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통해 힘을 보태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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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열 관악구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조례 발의 나선다

주무열(더불어민주당·관악구 라 선거구)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들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구제조례 전국 동시발의 및 특별법 개정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