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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정치를 위해서는 단단한 의지가 필요해요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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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펀드 수탁 시스템 개발자

어제저녁 밤에서 오늘 새벽까지 한 모임에서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심에는 카톡으로 밤에는 줌으로 성당 모임과 관련된 회의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영등포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저녁에는 책을 봤습니다.


책에서 본 것 중 인상적인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정치란 열정과 균형적 현실 감각을 가지고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구멍 뚫는 작업이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리더여야 한다. 말 그대로의 의미에서 영웅이어야 한다. 단단한 의지를 간직해야 한다.

자신이 제공하려는 것에 비해 세상이 너무나 어리석고 비열해 보일지라도 이에 좌절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할 확신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만이 정치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다.

  • <소명으로서의 정치>, 막스 베버


민주주의는 지도자들과 조직들이 공공정책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경쟁함으로써 일반 대중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일종의 경쟁적 정치체제이다.

  • <절반의 인민주권>, 샤츠슈나이더 지음


나를 포함한 시민들이 지금 정말로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바로 (각종 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증세다. 한국의 소득세나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부자증세'만으로도 부족하다. 나는 가능하다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더 내고 싶다. 그걸 말하는 용기 있는 정치인을 바란다.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세금을 내고 위험이 실현된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 그 사람이 낸 보험료로 언젠가 나도 보호받는 것. 그렇게 고양된 사회적 연대감만이 서로를 지켜줄 수 있다.

  • <노동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전혜원 지음


미국인 다수가 대단히 포괄적인 가치를 인정하며, 다인종 자유 민주주의 원칙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분명히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제도는 이러한 다수를 좌절시키고 있다. 오늘날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해방된 다수가 아니다. 그것은 '족쇄를 찬 다수'다.

  •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스티븐 레비츠키 지음



좋은 밤 되세요! 내일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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