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기후위기 대응, 직무유기에 가깝습니다

🔋30초 요약: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 기후특위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회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2020년 9월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이후 무려 2년 넘게 특별한 활동이 없었습니다.
기후특위는 입법권과 예산 심사권 등 권한이 부족한 것을 이유로 특위 활동이 어렵다고 하지만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변명일 뿐입니다.

김정호 기후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바빠서" 회의 일정을 잡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기후문제를 진중하게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얼마 전 공개된 UNEP 보고서와 옥스팜 보고서는 기후위기 양극화가 얼마나 더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느긋하다 못해 직무유기에 가깝습니다.

기후특위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해 국회가 책임있는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비상설위원회는 논의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고 입법권이 없어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위원장직을 하나 더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아 유명무실합니다.

여야 모두 실질적으로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후특위를 입법권과 심의권을 가진 상설위원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회 기후특위의 빠른 대책을 촉구하며, 앞으로 정치권의 적극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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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 [브리핑] 국회 기후특위, 똑바로 하라! / 2023년 11월 23일 녹색당 2024총선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