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 폐지? 무상교통으로 가야합니다.

노인 무임승차 폐지? 기후위기, 지역소멸이 화두인 시대, 무상교통으로 가야합니다.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의 정강정책위원장이 된 이준석은 교통 이용의 형평성을 제시하며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제시했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은 1월 18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서울 등 대도시 거주 노년층에만 혜택이 집중돼 지역 간 공정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에 저는 지역 공공교통 활성화 정책인, 버스완전공영제와 함께 무상교통 공약을 제시합니다.

이준석 위원장은 무임승차 폐지가 "시민의 평등한 이동권 보장"이라는 듯이 주장했지만, 더 많은 시민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은 '무임승차 폐지'가 아닌 '무상교통'으로 가능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교통체증과 주차장 건설 등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무상교통 정책은 국내의 많은 지자체에서 확대중이며, 전세계적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권리를 축소하는 일로, 미래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기후정의가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운송과 수송부문의 탄소배출 감축은 매우 중요한 지구적 과제입니다. 특히 서울과 서울 바깥을 잇는 도로에서 가장 많은 탄소가 배출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지역 탄소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도로위의 차량 이동을 줄이고, 다양한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이 가능한 무상교통 정책은 이 과제를 해결할 주요 열쇠입니다. 교통요금 인상으로 퇴행적 시정을 펼치는 몇몇 지자체의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무상교통 정책은 정치권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전면적인 버스공영제 확대를 통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높이고, 교통기본법 제정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이동의 자유’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확실한 대안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지역소멸이 화두인 시대, 대중교통 무임승차는 무상교통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시민이 자유롭게 누려야할 권리임을 주장합니다. 모든 시민의 ‘이동의 자유’를 위해, 지역의 교통불평등 해소를 위해 녹색당은 진짜 대안을 담은 정책으로 이번 총선을 준비하며 시민들을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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