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시대’ 끝내고 ‘녹색공공주거 시대’ 여는 5대 약속

벌써 열네번째 김혜미레터가 발송이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열네번째 레터에서는 정치인의 책임에 관한 단상을 담아 보았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결정의 순간을 아는 현명함 같아요. 책임을 맡긴 이들로 부터 얻게된 권한과 권력의 무게를 알고, 때로는 절제하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과정을 만들고 각 과정으로 부터 나온 결과들의 총합으로 결정을 해내는 것이 책임지는 자의 역할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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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책임있는 정치를 위해, 지난 금요일(16일) 국회에서 녹색정의당의 주거공약을 발표했습니다.

2월 14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과 기후재난 피해자들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43.5%)을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기후위기 시대 녹색공공임대주택으로 모든 시민들의 주거 안전과 주거 안정이 보장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주택은 녹색주택으로, 주거는 안심주거로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 버는 투기사회 종식해야!

‘영끌 시대’ 끝내고 ‘녹색공공주거 시대’ 여는 5대 약속

• 1가구 3주택 보유 금지. 세 번째 주택부터 공공수용으로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 저소득층 세입자 월 30만원 주거 임차료 지원, 5%상한제 임대료 인상 제한 강화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로 녹색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보
• 공공부문부터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실시, 기후재난에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구제, 깡통주택 공공임대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