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에서 만남이 부족? 구민 세금으로 미혼남녀 만남 주선하려는 마포구청

[결혼하기 좋은 마포구, 미혼 남녀 만남이 최선일까요?]

‘마포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해영 마포구의원입니다. 

마포구의회는 현재 2025년 마포구청의 업무 계획을 듣고 예산과 정책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가장 첨예하게 논의된 안건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마포구청 가족행복지원과에서 제출한 조례로

마포구에 건강한 결혼 문화를 장착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아래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된 신규 사업은 ‘(1) 미혼 남녀 만남 지원’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상 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만든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결혼 친화적 사회적 분위기 조성

(미혼남녀 만남 지원: 행사 개최, 행사 참여자 식사, 교통 편의, 홍보 물품 제공 등)

2. 결혼 및 결혼 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3. 부양, 자녀 양육, 가사노동을 함께 하는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4. 합리적인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관련 사업

5.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진심으로 저출생 문제를 현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면

일회성 행사나 지원 등은 이제 지양해야 합니다. 개인 간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입니다.

지난 23일, 서울시에서 단체 미팅 ‘설렘 IN 한강’을 개최했습니다

남녀 각 50명씩 총 100명을 모집한 행사에 3,286명이 신청해 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참가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등본(초본), 재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했고

서울시는 참가자의 소재지, 직장(소득), 미혼 여부, 성범죄 이력까지 조회해 최종 선정자를 결정했습니다.

스토킹, 교제 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이 증가하는 현 사회에서 

지자체가 검증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 간의 만남이 안전하지 않아서 지자체가 이를 검증하고 만남의 장을 제공한다는 데 기괴함을 느낍니다.

공공에서 안전함을 검증하고 개인 간의 만남 자리를 만드는 일이 행정의 역할인지, 

가족, 친구, 지인, 이웃 등 다양한 사람과의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일이 행정의 역할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미혼남녀 만남 지원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더 많은 사람이 꾸준히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 시설 제공 및 조성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1. 결혼 친화적 사회적 분위기 조성

2. 결혼 및 결혼 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3. 부양, 자녀 양육, 가사노동을 함께 하는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4.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인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관련 사업 (신설)

5.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 공간 제공 및 조성 (신설)

6.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러분의 의견을 마포구청과 마포구의회에 남겨주세요.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미혼 남녀 만남에 대해 더 토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오늘 안건은 보류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마포구청과 마포구의회에 조례에 대한 생각과 제안을 남겨주세요.

[의견 남기는 방법]

마포구의회에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http://council.mapo.seoul.kr/kr/open/bbsRequest.do)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정례회가 끝날 때까지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