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 막고 피해자 돕는 법⟫ 요구하기
교제폭력·교제살인 '또' 발생했다고요?
관계성 범죄 막고 피해자 돕는 법
요구 수가 많을 수록 복붙이 빨라요
잠깐, 이런 분이라면 주목 📢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분
대체 뭐 때문에 사고를 못 막는지 답답한 분
올해 안에 관련 정책을 만들고 싶은 분
이 정책을 요구해 보세요!
관계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요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범죄를
'관계성 범죄'로 정의하고 피해자를 지원해요
이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
➊ 스토킹·교제 폭력 신고
하루 평균 338건
5명 중 1명
친밀한 파트너에게
1회 이상 폭력 경험
8만 8천 건
교제 폭력 신고 건수
5년 간 2배 증가
이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
➋ 현행법은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합니다
✅ 교제하지 않은 관계라면?
헤어진 배우자, 소개팅 상대 등의 관계에서의 피해는 사각지대에 있어요.
✅ 지속적 스토킹이 아닌 일회성 폭력이라면?
스토킹 처벌법은 지속성이 중요해 일회성 폭력은 사각지대에 놓여요.
✅ 가족이 아닌 관계라면?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 구성원의 폭력만 보호해요.
범죄 사각지대 줄이고
피해자 보호는 확실하게
관계성 범죄 등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로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긴급 보호
관내 숙박 시설로
피해자 분리
사법 절차 지원
수사 기관 동행
법률 상담
사전 예방
예방 교육 및
위험군 상담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정책복붙으로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정책복붙을 통해 만들어진 정책이에요
정책복붙은 가장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 • 다른 지역에 있는 정책은 검증 기간이 끝나 해결이 쉬워요.
- • 복붙 요청만 하세요. 지방의원에게 정책 요청은 저희가 할게요.
- • 빠르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정책 자료와 질의서도 함께 보냅니다.
조례안 예시 이미지
🚀 나의 클릭 한번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어요
복붙 요구가 많을수록 정책이 빨리 만들어져요
주변에도 이 링크를 공유해 주세요!
조례 발의 프로세스
정책은 기다리면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목소리를 내야 움직입니다.
지금 요구하지 않으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해요.
다른 정책도 복붙 요구하세요
우리 동네에 필요한 다른 정책들도 함께 요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