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요구하기
전세사기 피해자가 뭘 잘못했나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요구 수가 많을 수록 복붙이 빨라요
잠깐, 이런 분이라면 주목 👀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분
집 옮길 때마다 전세사기 당할까 불안한 분
안전하게 거주할 권리에 관심이 많은 분
이 정책을 요구해 보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를
긴급 지원해요
소송 경비 지원, 이사 비용 지원 등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에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함께 만들었어요
어떤 단체인가요?
전국 수만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와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세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피해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본적인 지원 및 안내 등의 활동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왜 만들었나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소송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는 평균 2년 이상이 걸려요. 이 시기 동안 피해자가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해요. 나아가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해요.
국회보다 더 빠르게
피해자의 일상을 지켜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가 생기면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사각지대 ⬇️
전세사기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요
실질 지원 ⬆️
이사비, 소송비 등
실효성 높은 지원
피해 주택 정비
피해 주택
안전 관리 감독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정책복붙으로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정책복붙을 통해 만들어진 정책이에요
정책복붙은 가장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 • 다른 지역에 있는 정책은 검증 기간이 끝나 해결이 쉬워요.
- • 복붙 요청만 하세요. 지방의원에게 정책 요청은 저희가 할게요.
- • 빠르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정책 자료와 질의서도 함께 보냅니다.
조례안 예시 이미지
🚀 나의 클릭 한번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어요
복붙 요구가 많을수록 정책이 빨리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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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발의 프로세스
STEP 1
복붙 요구
STEP 2
의원 검토
STEP 3
의원 발의
STEP 4
정책 제정
정책은 기다리면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목소리를 내야 움직입니다.
지금 요구하지 않으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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