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요구하기
내 사진이 갑자기 딥페이크에 쓰였다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요구 수가 많을 수록 복붙이 빨라요
잠깐, 이런 분이라면 주목 📢
디지털 성범죄 예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
딥페이크 성범죄가 장난처럼 소비되는 현실이 걱정인 분
10대 사이 늘어나는 피해자를 지키고 싶은 분
이 정책을 요구해 보세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요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이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
➊ 딥페이크 성범죄
1년새 폭증
128%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1년간 약 128% 증가
2만 3천 건
사이버 성폭력 범죄 중
가장 많은 비중
이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
➋ 가해자도 피해자도
‘10대’가 중심
✅ 연령이 낮은 범죄 특성상 조기 예방과 교육이 핵심 대응책
✅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10대, 10·20대 여성 피해자가 전체의 90%
✅ ‘장난·놀이’로 인식해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다수
피해자 집중 지원하고
사전에 예방해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로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피해자 지원
전문 단체와 연계한
게시물 삭제 지원
예방 강화
아동･청소년, 학부모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
수사 교육
수사관 대상
딥페이크 범죄 교육 지원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정책복붙으로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정책복붙을 통해 만들어진 정책이에요
정책복붙은 가장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 • 다른 지역에 있는 정책은 검증 기간이 끝나 해결이 쉬워요.
- • 복붙 요청만 하세요. 지방의원에게 정책 요청은 저희가 할게요.
- • 빠르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정책 자료와 질의서도 함께 보냅니다.
조례안 예시 이미지
🚀 나의 클릭 한번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어요
복붙 요구가 많을수록 정책이 빨리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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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발의 프로세스
STEP 1
복붙 요구
STEP 2
의원 검토
STEP 3
의원 발의
STEP 4
정책 제정
정책은 기다리면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목소리를 내야 움직입니다.
지금 요구하지 않으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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