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노동자 사회안전망 조성에 관한 조례⟫ 요구하기
똑같이 일하는데 왜 고용 보험 못 드나요?
불안정노동자 사회안전망 조성에 관한 조례
요구 수가 많을 수록 복붙이 빨라요
잠깐, 이런 분이라면 주목 📢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아파도 어쩔 수 없이 일하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계약서 작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초보 프리랜서 노동자
이 정책을 요구해 보세요!
불안정노동자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요
불안정노동자의 사회 안전망 마련으로
노동의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이에요
이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
➊ 불안정노동은
청년 노동의 현실
3명 중 1명
20년간 불안정노동이 지속되는
청년층은 34%에 달함
43.1%
20대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43.1%
이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
➋ 사회안전망에
포괄되지 못하는 불안정노동
✅ 불안정노동자 10명 중 1명만 고용･산재보험 가입
✅ 노후소득보장체계(국민연금 등) 가입하지 않은 비율은 39.7%
✅ 사회안전망이 없는 불안정노동자는 갑작스런 경제적 충격에 대비 불가
불안정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요
불안정노동자 사회안전망 조성에 관한 조례로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실태조사
불안정노동자 실태조사
시행으로 정책 수요 파악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지원으로 충격완화
분쟁지원
계약서 작성 등
관련 법률･노무 지원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정책복붙으로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정책복붙을 통해 만들어진 정책이에요
정책복붙은 가장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 • 다른 지역에 있는 정책은 검증 기간이 끝나 해결이 쉬워요.
- • 복붙 요청만 하세요. 지방의원에게 정책 요청은 저희가 할게요.
- • 빠르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정책 자료와 질의서도 함께 보냅니다.
조례안 예시 이미지
🚀 나의 클릭 한번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어요
복붙 요구가 많을수록 정책이 빨리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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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발의 프로세스
STEP 1
복붙 요구
STEP 2
의원 검토
STEP 3
의원 발의
STEP 4
정책 제정
정책은 기다리면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목소리를 내야 움직입니다.
지금 요구하지 않으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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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수가 많을 수록 복붙이 빨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