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윤리 기반 마련 및 보안 강화 조례⟫ 요구하기
주민센터 챗봇에 쓴 개인정보는 안전할까?
인공지능 윤리 기반 마련 및 보안 강화 조례
요구 수가 많을 수록 복붙이 빨라요
잠깐, 이런 분이라면 주목 📢
주민센터 챗봇 등 공공 AI 도입이 불안한 분
내 개인 정보가 노출될까 우려되는 분
AI의 편향·차별·오판으로 피해가 생길까 걱정되는 분
이 정책을 요구해 보세요!
행정 및 공공 서비스에
AI 윤리 기준을 만들어요
행정·공공 분야 AI 활용이 늘어나는 것에 발맞춰
윤리 기준, 책임 체계, 보안 운영 기준을 만드는 정책이에요
이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
➊ AI 도입 빨라지지만
가이드라인은 부족
671%
인공지능과 관련된 공공기관 계약 건수
10년간 약 671% 증가
39.6%
행정기관 종사자 중
AI 가이드라인 교육 받은 비율
이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
➋ 개인 정보 등에 대한
대응책 미비
✅ 공공 클라우드 확대로 민간 기업이 공공 데이터 접근 가능
✅ 개인정보 보호, 윤리, 보안 등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교육 필요
✅ 지자체 차원의 대응 조례 제정 등 입법적 뒷받침 여전히 미흡
올바른 AI 사용을 돕는
상시 점검 기준이 생겨요
인공지능 윤리 기반 마련 및 보안 강화 조례로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윤리 기준 수립
지자체 차원의
AI 활용 원칙 및 금지 기준
정기 자율 점검
정기 자율 점검
의무화
보안 기준 마련
개인 정보 암호화 하고
접근 권한 관리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정책복붙으로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정책복붙을 통해 만들어진 정책이에요
정책복붙은 가장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 • 다른 지역에 있는 정책은 검증 기간이 끝나 해결이 쉬워요.
- • 복붙 요청만 하세요. 지방의원에게 정책 요청은 저희가 할게요.
- • 빠르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정책 자료와 질의서도 함께 보냅니다.
조례안 예시 이미지
🚀 나의 클릭 한번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어요
복붙 요구가 많을수록 정책이 빨리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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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발의 프로세스
STEP 1
복붙 요구
STEP 2
의원 검토
STEP 3
의원 발의
STEP 4
정책 제정
정책은 기다리면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목소리를 내야 움직입니다.
지금 요구하지 않으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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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수가 많을 수록 복붙이 빨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