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요구하기
규제 때문에 태양광 발전을 못 한다고요?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요구 수가 많을 수록 복붙이 빨라요
잠깐, 이런 분이라면 주목 📢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관심 많은 분
재생 에너지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분
동네마다 다른 태양광 시설 설치 기준이 궁금한 분
이 정책을 요구해 보세요!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기준을 통일해요
태양광 발전 설치 기준이 지역마다 규칙없이 다른 거 아세요?
허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통일하는 정책이에요
잠깐! '이격거리'가 무엇인가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때 주거지나 도로 등 특정 지점으로부터 반드시 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거리를 말합니다.
마을/도로
태양광 시설
- - 현재는 지자체마다 300미터~1,000미터까지 기준이 제각각이에요.
- - 과학적 근거 없이 너무 멀게 설정되어 재생 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어요.
- - 해외 주요국은 이격 거리가 없거나 15미터 내외로 최소화하는 추세예요.
이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
➊이격 거리 규제로
재생 에너지 보급 어려워져
57%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57%가 태양광 이격 거리 기준 설정
62.7%
이 기준 때문에
잠재 입지가 62.7%나 감소
이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
➋ 과학적 근거 없는
이격 거리 설정
✅ 이격 거리 규제 기준은 타 지자체 사례 참고(47.1%)가 다수
✅ 객관적 근거보다 민원 등에 의존해 이격 거리 설정
✅ 해외에서는 대체적으로 이격 거리가 없거나 15미터 내외 수준
정부 권고안을 토대로
규제 기준을 정해요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 기준 조례로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표준 허가기준
정부 권고안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규제기준 제안
주민 수용성 확대
간담회,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 의무화
객관적 자료
전자파 등 유해성 논란에 대한
객관적 연구자료 공개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정책복붙으로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정책복붙을 통해 만들어진 정책이에요
정책복붙은 가장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 • 다른 지역에 있는 정책은 검증 기간이 끝나 해결이 쉬워요.
- • 복붙 요청만 하세요. 지방의원에게 정책 요청은 저희가 할게요.
- • 빠르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정책 자료와 질의서도 함께 보냅니다.
조례안 예시 이미지
🚀 나의 클릭 한번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어요
복붙 요구가 많을수록 정책이 빨리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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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발의 프로세스
STEP 1
복붙 요구
STEP 2
의원 검토
STEP 3
의원 발의
STEP 4
정책 제정
정책은 기다리면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목소리를 내야 움직입니다.
지금 요구하지 않으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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