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재생 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요구하기
우리 동네 재생 에너지 내 통장에 보탬이 된다면?
신･ 재생 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요구 수가 많을 수록 복붙이 빨라요
잠깐, 이런 분이라면 주목 📢
재생에너지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분
지역소멸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
주민 갈등 없는 재생에너지 도입 방법을 찾는 분
이 정책을 요구해 보세요!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지역과 주민이 함께 나눠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지역으로 환원하는 정책이에요
이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
➊ 재생에너지 확대는
선택이 아닌 의무
61%
2035년 정부 온실 가스
감축목표 (2018 대비)
2500곳
주민수익 공유형
햇빛소득마을 목표
주민수익 공유형 햇빛마을이란?
태양광 발전으로 생긴 수익을 발전사업자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마을이 함께 나누는 방식이에요.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거나 수익을 배분받도록 설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수용성을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처럼 주민에게 수익이 돌아가면, 에너지 전환과 동시에 지역소득 증대·인구소멸 대응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
➋ 발전소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 설득이 필수적
✅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을 때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해 갈등이 커요
✅ 개발 이익을 지역에 환원해 주민들이 나눌 수 있게 해요
✅ 전남 신안군 '햇빛연금' 사례처럼 지역 인구소멸 문제에도 대응해요
온실가스 감축과
지역소멸 대응 일석이조
조례 제정으로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참여 절차 보장
입지 선정부터
주민 참여
이익공유 기준
주식·펀드 등
다양한 공유
주민주체 모델
마을기업 등
수익모델 구축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정책복붙으로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정책복붙을 통해 만들어진 정책이에요
정책복붙은 가장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 • 다른 지역에 있는 정책은 검증 기간이 끝나 해결이 쉬워요.
- • 복붙 요청만 하세요. 지방의원에게 정책 요청은 저희가 할게요.
- • 빠르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정책 자료와 질의서도 함께 보냅니다.
조례안 예시 이미지
🚀 나의 클릭 한번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어요
복붙 요구가 많을수록 정책이 빨리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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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발의 프로세스
STEP 1
복붙 요구
STEP 2
의원 검토
STEP 3
의원 발의
STEP 4
정책 제정
정책은 기다리면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목소리를 내야 움직입니다.
지금 요구하지 않으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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