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요구하기
말뿐인 탄소중립 대신 지자체가 탄소 가계부를 써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요구 수가 많을 수록 복붙이 빨라요
잠깐, 이런 분이라면 주목 📢
기후위기 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
탄소중립 목표는 있는데 감축 효과가 없어 답답하신 분
지자체가 탄소감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
이 정책을 요구해 보세요!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을
예산에 반영해요
올해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 편성부터 결산까지 반영하는 정책이에요
이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
➊ 탄소중립 의무지만
감축 방법은 오리무중
67%
OECD국가 중 67%가
온실가스 감축인지 제도 도입
28.3%
온실가스 감축인지 조례 도입한
지자체는 28.3%에 불과
이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
➋ 눈에 보이는
투명한 탄소중립 예산
✅ 지자체 추진 사업별로 온실가스감축 기대효과, 목표 등을 표시해요
✅ 의회 제출 + 주민공개 규정을 통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요
✅ 예산서를 작성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지침 제공으로 수용성 확대
지자체 예산을
온실가스 감축 중심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온실가스 감축 예산
예산 사업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작성
의회･주민 공개
주민에게 예산서를 공개해
투명성･신뢰성 확보
교육･점검
공무원 교육과 작성지침을
통한 제도 안착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정책복붙으로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정책복붙을 통해 만들어진 정책이에요
정책복붙은 가장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 • 다른 지역에 있는 정책은 검증 기간이 끝나 해결이 쉬워요.
- • 복붙 요청만 하세요. 지방의원에게 정책 요청은 저희가 할게요.
- • 빠르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정책 자료와 질의서도 함께 보냅니다.
조례안 예시 이미지
🚀 나의 클릭 한번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어요
복붙 요구가 많을수록 정책이 빨리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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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발의 프로세스
STEP 1
복붙 요구
STEP 2
의원 검토
STEP 3
의원 발의
STEP 4
정책 제정
정책은 기다리면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목소리를 내야 움직입니다.
지금 요구하지 않으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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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요구 수가 많을 수록 복붙이 빨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