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 및 유ㆍ사산 회복 지원 조례⟫ 요구하기
비싸고 복잡한 난임치료때문에 지쳐요.
난임 치료 및 유ㆍ사산 회복 지원 조례
요구 수가 많을 수록 복붙이 빨라요
잠깐, 이런 분이라면 주목 📢
난임 치료를 시작했거나,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분
유·사산을 겪은 뒤 심리·일상 회복 지원이 필요한 분
지자체마다 지원이 달라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격차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분
이 정책을 요구해 보세요!
난임 치료비 부담을 낮추고
유·사산 회복까지
함께 지원해요
난임 치료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지원과 비용·상담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유·사산을 겪은 분들이 심리·정서·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돕는 조례입니다.
이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
➊ 만혼·고령출산 증가로
난임이 더 흔해졌어요
6명 중 1명
성인 여성 난임(추정)
전세계 수준(기사 인용)
3명 중 1명
35세 이상 산모
고령출산 증가
이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
➋ 치료는 가능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18.6만명
2024년 상반기
난임 시술 환자
약 10%
국내 신생아 중
난임치료로 출생
✅ 난임 시술 진료비는 최근 5년간 크게 증가했고, 특히 여성의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 있어요.
✅ 현재 지원이 ‘현금 지원’ 중심이라도 시험관 시술 1회당 100만~150만원은 개인 부담이 남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 2022년부터 난임 지원이 지방으로 이양되며,
지자체의 의지·재정에 따라 지원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
→ 그래서 조례로 최소 지원 기준과 사업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
➌ 유·사산은 ‘4명 중 1명’ 수준
회복 지원이 장기적으로 필요해요
약 25%
2024년 상반기 유·사산아 비율
2013년 이후 최고치(기사 인용)
장기화
슬픔·충격·죄책감 등
심리·정서 증상
유·사산 회복은 “몸 + 마음 + 일상”이에요
유·사산을 경험한 분들은 슬픔·불안·우울이 오래 지속되기도 하고, 이후 재임신 과정에서도 두려움이 커져 산전 애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직장에서는 병가·연차 사용 눈치, 유산 사실을 숨긴 채 출근해야 하는 압박 등으로 일상 회복이 더 어려워지는 사례가 보고됩니다.
치료를 계속할 힘을 만들고
회복의 시간을 지켜줘요
조례 제정으로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치료비 부담 완화
지자체 지원 근거
확대·정교화
심리상담·자조모임
난임·유사산
정서 회복
정보 접근성 확대
남성 난임·고위험 산모
예방·안내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정책복붙으로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다른 지역의 검증된 정책을 참고해 우리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정책복붙은 가장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 • 다른 지역에 있는 정책은 검증 기간이 끝나 해결이 쉬워요.
- • 복붙 요청만 하세요. 지방의원에게 정책 요청은 저희가 할게요.
- • 빠르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정책 자료와 질의서도 함께 보냅니다.
조례안 예시 이미지
🚀 나의 클릭 한번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어요
복붙 요구가 많을수록 정책이 빨리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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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발의 프로세스
STEP 1
복붙 요구
STEP 2
의원 검토
STEP 3
의원 발의
STEP 4
정책 제정
정책은 기다리면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목소리를 내야 움직입니다.
지금 요구하지 않으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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