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복붙

산후 조리 지원 조례⟫ 요구하기

마음놓고 산후조리 하고 싶어요

산후 조리 지원 조례

현재 요구
6

요구 수가 많을 수록 복붙이 빨라요

잠깐, 이런 분이라면 주목 📢

👤

출산 후 산후조리 비용이 너무 부담되는 분

👤

공공산후조리원이 없거나 경쟁률이 높아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사는 분

👤

산후조리원 퇴소 후에도 산후도우미·건강관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

이 정책을 요구해 보세요!

출산 이후의 회복을
돈 걱정 없이 누리게 해요
산후조리를 공공으로 지원!

산후조리는 사치가 아니라 산모 건강회복과 신생아 돌봄의 필수 과정이에요.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운영 근거부터 민간조리비 등을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이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

➊ 출산·산후 비용 부담이
출산 포기의 이유가 되고 있어요

세계 1위

경제적 이유로 출산 포기
하는 대한민국

1.7배

임·출산 진료비 증가(5년)
본인부담 기준(비급여 제외)

🧾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이후”에 몰려옵니다

임신·출산 과정의 의료비가 늘어나는 데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급여 지출까지 고려하면 체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어요. 출산 직후에는 소득 공백과 회복 기간이 겹쳐 산후조리 비용이 가계에 가장 크게 체감되는 구간이 됩니다.

이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

➋ 이용률은 높지만
비용 부담이 너무 큽니다

85.5%

산모 산후조리원 이용률
2024년 실태조사

286.5만원

산후조리원 평균 비용
약 12.6일 기준

✅ 산후조리의 주된 목적은 산모 건강회복(91.2%)으로, 단순 ‘편의’가 아니라 건강과 직결된 필수 서비스에 가깝습니다.

✅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1위가 경비 지원(60.1%)으로, 현장의 체감 수요가 명확합니다.

이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

➌ 공공산후조리원은 부족하고
지역 격차가 큽니다

21곳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수
“매우 부족”

10:1

일부 지역 경쟁률(예)
경기 등 수요 과밀

🏥

“없어서 못 쓰는 공공재”가 되고 있어요

공공산후조리원은 평균 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아(2주 174만 원대 수준으로 언급됨) 실질적인 비용 완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전국 21곳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군’ 지역은 산후조리원 자체가 없는 곳이 많아 접근성 격차가 큽니다.

이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

➍ 산후조리원 “이후”까지
돌봄 공백이 생깁니다

✅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은 전자바우처로 15~25일 지원되지만, 소득·태아유형·출산순위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고 차액은 본인 부담이 됩니다.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에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응답(76.8%)처럼 지자체 차원의 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차액 부담·서비스 신뢰 문제도 남아 있어요.

산후회복의 기본권을
지역이 책임집니다

조례 제정으로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

공공산후조리원 근거

설치·운영 기준 마련
지자체 책임 강화

🧾

취약계층 조리비 지원

민간 조리원 협약
감면·지원

🧑‍🍼

퇴소 후 돌봄 강화

바우처 차액 지원
도우미 품질·투명성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근거를 조례로 마련해, 부족한 지역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경쟁률·입소 제한을 고려해, 취약계층은 민간산후조리원 비용 감면/지원(협약 방식 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건강관리(산후도우미) 서비스의 차액 부담을 완화하고, 업체·인력의 전문성·투명성을 높이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정책복붙으로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서울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우종혁 강남구의원 대표 발의

기사 보기
서울시 노원구 경사로 설치 지원

노연수 노원구의원 대표 발의

기사 보기

정책복붙을 통해 만들어진 정책이에요

정책복붙은 가장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 다른 지역에 있는 정책은 검증 기간이 끝나 해결이 쉬워요.
  • 복붙 요청만 하세요. 지방의원에게 정책 요청은 저희가 할게요.
  • 빠르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정책 자료와 질의서도 함께 보냅니다.
돌봄 기간 경력 인정 조례 질의서

조례안 예시 이미지

🚀 나의 클릭 한번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어요


복붙 요구가 많을수록 정책이 빨리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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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발의 프로세스

STEP 1

복붙 요구

STEP 2

의원 검토

STEP 3

의원 발의

STEP 4

정책 제정

정책은 기다리면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목소리를 내야 움직입니다.
지금 요구하지 않으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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