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경력 인정 조례⟫ 요구하기
가족을 돌본 시간, 왜 ‘공백’으로만 남아야 하나요?
돌봄 경력 인정 조례
요구 수가 많을 수록 복붙이 빨라요
잠깐, 이런 분이라면 주목 📢
출산·육아·가족돌봄으로 이력서에 ‘공백’이 생긴 분
돌봄이 “경험과 역량”인데도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답답한 분
육아휴직·가족돌봄까지 ‘돌봄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
이 정책을 요구해 보세요!
돌봄은 공백이 아니라
‘경력’입니다
출산·육아·가족돌봄으로 쌓인 경험을 “무의미한 공백”이 아니라
공정한 기준으로 인정하고, 재취업·직업훈련까지 연결하는 조례예요.
이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
➊ ‘경력단절’ 낙인을 줄이고
‘경력보유’로 전환해야 해요
2025년 12월
법 개정으로 ‘경력보유여성’ 개념 도입
(양성평등기본법·여성경제활동촉진법등)
낙인 완화
‘공백’이라는 표현이 채용 인식에 미치는
부정 효과 감소 기대
용어만 바꿔도 채용 인식이 달라집니다
‘경력단절’이라는 표현은 “연속되지 않는 경력 = 문제”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법 개정 흐름에 맞춰 지자체도 조례로 돌봄 기간을 ‘경력보유’로 인정하고, 당사자의 역량과 경험이 정당하게 평가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
➋ 무급 돌봄노동은
‘경제적 가치’가 큰 노동입니다
GDP의 25%
무급 가사·돌봄노동 가치(추정)
연간 약 500조원 규모 언급
공백 취급
가치 있는 노동이
이력서에선 ‘빈칸’이 되는 모순
이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
➌ 돌봄 경력은 이제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37%
2024년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
(3명 중 1명 수준)
불이익 우려
인사·승진 불이익, 소득 감소 등으로
사용을 주저
✅ 남성의 돌봄 참여가 늘수록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고, 아빠의 양육 참여가 아이에게 긍정적이라는 인식도 높습니다.
✅ 그런데 경력단절 지원은 여전히 ‘여성 중심’인 경우가 많아, 가족돌봄·남성 돌봄 경력까지 포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조례가 해결하는 핵심
➍ 돌봄 경력 인정은
‘공정한 기준’이 핵심입니다
✅ ‘돌봄’ 정의를 넓게 규정해 육아뿐 아니라 가족돌봄 등 돌봄 전체를 포함합니다.
✅ 이중수혜 방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유급 돌봄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기준을 둘 수 있어요.
✅ ‘경력 인정서’ 발급: 무급 돌봄노동을 한 사람에게 단체장 명의의 경력 인정서를 발급합니다.
돌봄 경력을 디딤돌로
재취업까지 연결합니다
조례 제정으로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경력 인정서 발급
무급 돌봄을
공식 경력으로
직업훈련
포트폴리오
교육·코칭으로
재진입 지원
기업 연계
우대
참여기업 MOU
우대조치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정책복붙으로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정책복붙을 통해 만들어진 정책이에요
정책복붙은 가장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 • 다른 지역에 있는 정책은 검증 기간이 끝나 해결이 쉬워요.
- • 복붙 요청만 하세요. 지방의원에게 정책 요청은 저희가 할게요.
- • 빠르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정책 자료와 질의서도 함께 보냅니다.
조례안 예시 이미지
🚀 나의 클릭 한번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어요
복붙 요구가 많을수록 정책이 빨리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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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발의 프로세스
STEP 1
복붙 요구
STEP 2
의원 검토
STEP 3
의원 발의
STEP 4
정책 제정
정책은 기다리면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목소리를 내야 움직입니다.
지금 요구하지 않으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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