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요구하기
나이들면 꼭 시설에 들어가야되나요?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요구 수가 많을 수록 복붙이 빨라요
잠깐, 이런 분이라면 주목 📢
노인·장애인·질병 회복기 가족을 지역에서 돌보고 싶은 분
시설 입소보다 집과 동네에서 계속 살며 돌봄받고 싶은 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전에 지역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
이 정책을 요구해 보세요!
아프고 돌봄이 필요해도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따로따로 받는 게 아니라
집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 연계해 지원하는 조례예요
이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
➊ 법은 곧 시행되지만
지역 준비는 아직 부족해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 예정
46곳
2026년 1월 기준
관련 조례 부재 지자체
법만 생긴다고 현장이 저절로 움직이진 않아요
돌봄통합지원법은 기초지자체가 신청·대상자 발굴, 재택의료·요양·돌봄 연계까지 맡는 구조예요. 즉 실제로는 전담인력, 조직, 예산, 서비스 연계 근거가 있어야 작동합니다. 그래서 조례 없이 법 시행만 맞이하면 현장에선 준비 부족이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
➋ 국민은 시설보다
집과 지역 돌봄을 원해요
84%
돌봄이 필요해져도
살던 곳에서 받고 싶다는 응답
62%
돌봄 필요 시 가족이 직접
돌본다는 응답
✅ 대부분은 요양시설보다 집과 동네에서 계속 살며 돌봄받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공공 돌봄체계가 충분하지 않아 가족이 부담을 떠안는 구조입니다.
✅ 노인·장애인 돌봄의 책임 주체로 79%가 지방자치단체를 꼽을 정도로, 지역정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매우 큽니다.
이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
➌ 제도가 생겨도
모르면 이용할 수 없어요
54%
돌봄통합지원법을
전혀 모른다는 응답
95%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는 등
낮은 제도 인지도
이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
➍ 초고령사회에서
지역 돌봄은 더 중요해집니다
지역 통합돌봄은 비용과 삶의 질을 함께 봅니다
불필요한 입원·재입원을 줄이고, 퇴원 후 집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하면 당사자는 익숙한 생활을 유지하고, 제도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즉 통합돌봄은 복지정책이면서 동시에 지속가능한 지역 돌봄 체계를 만드는 정책입니다.
조례가 해결하는 핵심
➎ 대상자 정의부터
개인별 계획까지 체계를 만듭니다
✅ 대상자 명확화: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등은 물론 질병·사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까지 포함해 사각지대를 줄입니다.
✅ 전담조직 설치 근거: 상위법에 따라 통합돌봄지원 업무를 맡을 조직과 인력 운영 근거를 둡니다.
✅ 개인별 계획 수립: 내용·방법·기간·주체를 담은 개인별 계획을 세우고,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며 정기점검과 서비스 조정을 실시합니다.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버틸 수 있는 돌봄 체계를 만듭니다
조례 제정으로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살던 곳 돌봄
시설 입소 전에도
지역 연계 가능
개인별 맞춤계획
의료·요양·돌봄을
한 번에 조정
전담조직 운영
대상자 발굴·연계·점검
체계화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정책복붙으로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정책복붙을 통해 만들어진 정책이에요
정책복붙은 가장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 • 다른 지역에 있는 정책은 검증 기간이 끝나 해결이 쉬워요.
- • 복붙 요청만 하세요. 지방의원에게 정책 요청은 저희가 할게요.
- • 빠르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정책 자료와 질의서도 함께 보냅니다.
조례안 예시 이미지
🚀 나의 클릭 한번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어요
복붙 요구가 많을수록 정책이 빨리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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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발의 프로세스
STEP 1
복붙 요구
STEP 2
의원 검토
STEP 3
의원 발의
STEP 4
정책 제정
정책은 기다리면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목소리를 내야 움직입니다.
지금 요구하지 않으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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