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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요구하기

가족을 돌보느라, 자기 삶을 포기해야 하나요?

돌봄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현재 요구
5

요구 수가 많을 수록 복붙이 빨라요

잠깐, 이런 분이라면 주목 📢

👤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진로·일을 포기하거나 미루고 있는 아동·청년

👤

돌봄 부담 때문에 우울감·불안·고립감을 겪는 청소년·청년

👤

돌봄아동·청년을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

이 정책을 요구해 보세요!

돌봄 때문에
삶이 멈추지 않도록
돌봄아동·청년을 지원해요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년이 학업·진로·일상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발굴, 상담, 생계지원, 심리지원, 진로복귀까지 연결하는 조례예요

이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

➊ 돌봄아동·청년은 많지만
아직 충분히 보이지 않아요

15만명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년
추정 규모

46.1개월

평균 돌봄 기간
장기화 경향

🫂

가족을 돌보는 삶은 이미 시작됐지만 제도는 늦었습니다

돌봄아동·청년은 주당 평균 21.6시간을 가족 돌봄에 쓰고, 수년간 돌봄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2027년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전까지는 실태 파악, 발굴, 전담 지원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여전히 보이지 않는 돌봄을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

➋ 돌봄 부담 때문에
학업·진로·일이 멈춰요

48.7%

19~34세 돌봄청년 중
학업·진로 어려움 응답

36.7%

미래계획에 어려움
응답 비율

✅ 돌봄청년은 생계활동 때문에 학업·진로활동을 유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들수록 노동시장에 더 빨리 진입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 특히 주돌봄자는 미래를 설계하기 더 어렵고, 대학·취업·자격취득 같은 생애주기 이행이 멈추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

➌ 돌봄 부담은 정신건강과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61.5%

돌봄청년 우울감 유병률
일반청년보다 매우 높음

22.2%

삶에 불만족한다는 응답
일반청년의 2배 이상

🧠

돌봄은 시간만 빼앗는 게 아니라 마음도 지치게 합니다

돌봄아동·청년은 우울감, 불안, 죄책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동시에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심리상담이나 치료로 연결되는 비율은 낮아, 정서적 어려움이 장기화되기 쉽습니다.

조례가 해결하는 핵심

➍ ‘가족돌봄’이 아니라
‘돌봄아동·청년’으로 넓게 봐야 해요

✅ ‘가족돌봄’이라는 말은 의무를 강조하고 낙인을 줄 수 있어, 더 넓고 중립적인 ‘돌봄아동·청년’ 개념이 필요합니다.

✅ 피돌봄자의 상태, 돌봄자의 연령, 가족 형태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면 실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청년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전담인력이 발굴–사정–계획–연계–점검–종결 전 과정에서 당사자와 가족의 중장기 동반자가 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돌봄 때문에 멈춘 삶을
다시 이어갈 수 있게

조례 제정으로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

전담 발굴체계

숨은 돌봄아동·청년
조기 발견

💸

생계·자기돌봄 지원

수당·자기돌봄비
부담 완화

🧭

학업·진로 복귀

심리·금융·법률 지원
미래 재설계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돌봄아동·청년을 위한 실태조사와 전담인력 체계를 통해 숨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장기적으로 사례관리합니다.
돌봄수당, 자기돌봄비 등 경제적 지원으로 학업·진로 중단 위험을 줄입니다.
심리상담, 전문치료 연계, 마음건강 패스트트랙 등으로 우울감과 불안을 조기에 지원합니다.
금융·채무·법률상담, 학업·진로 지원까지 연결해 돌봄 때문에 멈춘 생애주기로 재진입할 수 있게 돕습니다.

정책복붙으로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광주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전담인력 운영 조례

전담인력 양성·운영 근거 마련

사례 보기
광주 서구·대구·서울시 돌봄청년 지원 사례

수당·자기돌봄비·심리·금융·법률 지원 연계

사례 보기

검증된 정책을 참고해 우리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정책복붙으로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서울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우종혁 강남구의원 대표 발의

기사 보기
서울시 노원구 경사로 설치 지원

노연수 노원구의원 대표 발의

기사 보기

정책복붙을 통해 만들어진 정책이에요

정책복붙은 가장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 다른 지역에 있는 정책은 검증 기간이 끝나 해결이 쉬워요.
  • 복붙 요청만 하세요. 지방의원에게 정책 요청은 저희가 할게요.
  • 빠르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정책 자료와 질의서도 함께 보냅니다.
돌봄 기간 경력 인정 조례 질의서

조례안 예시 이미지

🚀 나의 클릭 한번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어요


복붙 요구가 많을수록 정책이 빨리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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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발의 프로세스

STEP 1

복붙 요구

STEP 2

의원 검토

STEP 3

의원 발의

STEP 4

정책 제정

정책은 기다리면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목소리를 내야 움직입니다.
지금 요구하지 않으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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