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 요구하기
계단 한 칸 때문에 편의점에 못 들어가요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
요구 수가 많을 수록 복붙이 빨라요
잠깐, 이런 분이라면 주목 👀
유아차를 이용해야 하는 부모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이동 약자
이 정책을 요구해 보세요!
식당과 편의점에도
경사로 등이 생겨요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할 권리를 명시하고
편의 시설 설치를 지원해요
이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
➊ "모두의 1층은 기본권이다"
대법원 판결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장애인 접근권은 헌법상 기본권"
14년간 방치한 국가에 배상 책임 인정
이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
➋ 경사로 있는 편의점
찾아보기 어려워요
3.8%
편의점 4사의 경사로 설치율
5만 점포 중 2천 개 수준
🌍 한국 vs 일본 편의점 접근성
일본의 8분의 1 수준
이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
➌ 관련 정책이 있는 시도
17개 중 2개 지역에 불과
전국 17개 시도 중 2곳에만 정책이 있어요
전국에서 경기도와 제주도를 빼면 접근성을 보장하는 조례가 없어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없어요.
식당과 편의점 등에 특히 부족해요
소규모 상점은 경사로 설치 비용 부담으로 접근성 개선을 미루고 있어요. 체계적인 인센티브와 지원 없이는 자발적 개선이 어려워요.
휠체어와 유아차가
다니기 쉬운 동네 만들어요
접근성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가 생기면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접근권 명문화
누구나 차별없이
시설과 정보에 접근할 권리
인센티브 지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 및 인센티브 제공
접근성 센터
지방자치단체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센터 설치
어떤 정책인가요?
유모차·휠체어·노인 보행 등을 이용하는 모든 주민이 불편 없이 민간 점포를 포함한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함께 만든 정책이에요
with 모두의 1층 (무의 X 두루)
사단법인 무의는 '장애를 무의미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이동 약자의 물리적 장애물을 없애는 '모두의 1층'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공익법단체 두루는 2014년부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했어요.
💡 왜 만들었나요?
대법원에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오래 개정되지 않아 장애인의 편의 시설 접근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 배상 판결을 내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식당과 편의점 등 소규모 민간 점포의 편의 시설이 부족해요.
정책복붙으로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정책복붙을 통해 만들어진 정책이에요
정책복붙은 가장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 • 다른 지역에 있는 정책은 검증 기간이 끝나 해결이 쉬워요.
- • 복붙 요청만 하세요. 지방의원에게 정책 요청은 저희가 할게요.
- • 빠르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정책 자료와 질의서도 함께 보냅니다.
조례안 예시 이미지
🚀 나의 클릭 한번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어요
복붙 요구가 많을수록 정책이 빨리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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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발의 프로세스
STEP 1
복붙 요구
STEP 2
의원 검토
STEP 3
의원 발의
STEP 4
정책 제정
정책은 기다리면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목소리를 내야 움직입니다.
지금 요구하지 않으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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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수가 많을 수록 복붙이 빨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