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아야 합니다

📍30초 요약: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을 강행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책무를 버리는 일입니다.

지난 2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일부 보수 단체들의 주민 청구로 수리되고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됐습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와 발의 과정에 대한 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해선 안 됩니다
- 교육부가 만든 예시안에는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휴식권 등 기본적인 인권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 인권은 동전의 양면처럼 나눌 수 없습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결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안 의결이 다수당의 일방 독주로 처리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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