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역행하는 임금체계 개악안 반대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임금체계 개악 반대 기자회견에 참가했습니다.

서울사회서비스원 사측이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임금개편안은 하루 8시간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하고, 단축분을 연장근무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서울시와 의회는 사회서비스원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00억 원대의 지원축소를 감행했고, 윤석열 정권은 여기에 중앙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지원 예산 146억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난주 언론보도를 통해 서울시의회에서 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원폐지 조례를 발의해 다음 달 20일부터 진행되는 임시회에서 논의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 운영을 포기하게 할 수준의 예산 테러를 저질러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거나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모자라 사실상 원 폐쇄의 수순을 밟아가면서도, 오세훈 시장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노-사간의 혁신안 도출을 종용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운명을 결정짓겠다고 합니다. 여론을 만들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오세훈 거수기 서울시의회의 몫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임금체계 개편을 빌미로 서사원 폐지 근거를 만들려는 서울시와 시의회의 치사한 여론몰이를 규탄합니다. 임금체계를 개편하면 2억원의 비용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시의회 의원들은 의정 활동비를 셀프 인상하려 하고 있고 여기에 드는 돈만 6억이 넘습니다. 노동자들 줄 돈은 아깝고, 종합청렴도 평가가 매년 최하위권인 시의회 본인들 활동비 인상은 재빠른 당신들, 서울시민의 충복이라고 자임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정권과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공공돌봄이 헌신짝처럼 팽개쳐져서는 안 됩니다. 진보당 서울시당은 5만여 명의 서울시민들의 참여로 돌봄노동 조례를 청원조건을 갖춰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시민들께서는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를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돌봄 국가책임제실시로 공공돌봄 실현. 사회서비스원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