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의 열쇠, 재생에너지

누구에게나 공평한 재생에너지,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햇빛(태양전지)과 바람(풍력발전)을 활용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공간이든 설치가 가능하죠. 방사능 위험 때문에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원자력발전소와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태양전지의 경우 건물의 벽면이나 옥상, 주차장 등에 쉽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저장장치만 잘 갖추고 있다면 지역에서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습니다. 수백km 떨어진 발전소에서 굳이 전기를 받아서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재생에너지로 지역의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외부에서 공급해야 하는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에 전기공급을 담당하던 화력,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진행됩니다.

또한 지역에서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되는데요. 본래의 취지대로 추진한다면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급률이 높은 지역에서 낮은 전기요금, 유리한 RE100 대응 조건이 갖춰짐에 따라 기업 유치가 활성화됩니다.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또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본래 취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해서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전력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전이 밀집된 지역에선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분산법에 의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원전 밀집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형 발전소인 원전이 혜택을 받게 되면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도 혜택을 제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전과 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가기는 어려워지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결국 어려워지게 됩니다.

제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입법 이후에 시행되는 법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책임 있게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법안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법안이 작동되어야만 기후위기 극복, 기업 유치 활성화, 지역불균형 해소가 비로소 함께 이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