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약자 지우기'가 약자를 위한 정책인가?

지난 17일 오태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 강서구, 북구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발언 도중 발달장애인 부모들을 향해 "죄가 있다면 (발달장애아를)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노"라는 장애인 차별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오 구청장은 비하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지만 장애인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죄인' 취급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폄훼 발언이고 차별 발언이다.

더욱이 부모를 죄인 취급하는 오 구청장의 발언은 장애를 둘러싼 사회적 장벽이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장애 문제를 오롯이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는 발언으로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후 오태원 북구청장은 뒤늦게 사과했지만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개선 요구에 알겠다는 대답만 할 뿐 구체적인 계획이나 움직임은 없는 실정이다.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처럼 노골적인 차별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을 아는지 이제는 차별의 방식도 참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 도봉구청 1층 장애인과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왔던 '세움카페'가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허가 종료 통보를 받고 한 순간에 사라졌다. 지역 주민과 공무원들에게는 맛있고 저렴한 커피를 제공해왔던 곳이자, 지역 장애인과 노인들에게는 노동 기회를 보장해왔던 귀중한 자산이었다.

갑작스런 통보에 세움카페에서 일하던 장애인과 어르신 바리스타들은 한 순간에 실직자가 되었다. 갑작스럽게 카페가 사라지게 된 이유는 '유사시 대피로를 확보하는 등 만일의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했단다.

카페의 위치가 대피로를 막고 있었다면 당연히 위치를 옮겨야겠지만, 대피로 확보를 사유로 카페를 없엔 자리에 희안하게도 신년 포토존이 설치되어 대피로를 여전히 방해하고 있다. 대피로를 확보는 카페를 없애기 위한 핑계거리였나? 도봉구청의 이중적인 면모가 의아하기만 하다.

노골적인 차별과 교묘한 차별, 이 두 가지 상황에는 문제 사안만 있을 뿐 수습도 대책도 없이 결말이 흐지브지하게 끝나는 것이 참 닮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참 우연히도 부산 북구와 서울 도봉구 구청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 단체장이라는 것이다.

'약자에 대한 책임', '약자 동행 정책' 등등 약자 호명은 대한민국 1등인 정당에서 약자와 함께사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보다는 약자를 지우는 각자도생 방안을 약자 동행으로 인식하는 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인식이 곧 언어고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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