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보고] 전세사기 피해 소송 경비 100만 원 지원

강서구에서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소송 경비를 지원합니다.
예산 11억 원도 확보했습니다! 약 1,100 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만들고 나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사비나 월세 지원의 경우 이사를 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강서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 경비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소송 비용을 세대당 100만 원 지원합니다.
국토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구 차원에서 보증금을 반환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보증금을 돌려 받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강서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아래 내용 중에 하나를 선택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 청년 월세 지원
- 소송 수행 경비 지원

🏠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강서구에서 중요한 문제, 달라지는 정책을 가장 먼저 알려 드립니다.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보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