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수료

기초의원

강서구가 서울에서 전세사기 피해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80% 이상이 빌라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2030 세대였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어렵게 모은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구정 질문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구는 미래에 피해 예방에 집중하며 피해자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깡통전세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는 우리 강서구민이 아닙니까? 
행정이 소극적인 데는 '내 업무가 아니다'는 조직 문화가 크게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깡통전세 예방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대책도 함께 신경쓰길 제안했습니다. 

🏠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강서구에서 중요한 문제, 달라지는 정책을 가장 먼저 알려 드립니다.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보내 주세요.

[구정 질문] 전세사기 피해 1위 강서구, 이제 구가 나설 때입니다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 이번 추경 예산에서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조례 관련 글 보기: https://feed.newways.kr/chanyangko/408

강서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 청년 월세 지원 

조례에서 제안한 내용이 바로 실행될 수 있게 예산 확보에 힘썼습니다. 
강서구에서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기쁩니다. 

🏠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강서구에서 중요한 문제, 달라지는 정책을 가장 먼저 알려 드립니다.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보내 주세요.

[경과 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 1억 원 확보 💰

강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적극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들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조례에 명시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이사비 및 월세 지원이 가능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 전세피해 실태조사와 보호 대책의 근거 마련 
-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월세 지원 
-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지원 
- 긴급 주거 지원 주택 입주시 이사비 지원 
-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국가의 대책이 속도를 따라 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기초의회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며 사회적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선례가 없었던 정책인 만큼 필요성을 설득하고 발의하는 데 어려움이 컸지만 피해자 여러분을 지원할 대책이 생겨서 기쁩니다. 조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 반영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강서구에서 중요한 문제, 달라지는 정책을 가장 먼저 알려 드립니다.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보내 주세요.

[성과 보고] 전국 최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발의 📢

강서구에서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소송 경비를 지원합니다. 
예산 11억 원도 확보했습니다! 약 1,100 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만들고 나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사비나 월세 지원의 경우 이사를 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강서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 경비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소송 비용을 세대당 100만 원 지원합니다. 
국토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구 차원에서 보증금을 반환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보증금을 돌려 받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강서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아래 내용 중에 하나를 선택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 청년 월세 지원 
- 소송 수행 경비 지원 

🏠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강서구에서 중요한 문제, 달라지는 정책을 가장 먼저 알려 드립니다.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보내 주세요.

[성과 보고] 전세사기 피해 소송 경비 100만 원 지원

강서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헤매지 않고 강서구청을 찾아주세요. 
작년 9월부터 강서구청 민원실 옆에 전세사기 피해 상담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 전화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강서구청 전세피해지원 T/F 팀에 전화해 주세요. 
강서구청 전세피해지원 T/F 팀 (02-2600-6906, 6891) 

강서구에서 제공하는 피해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 수행 비용 100만 원 지원 
- 신규 주택 입주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 긴급 주거 지원 입주시 이사지 지원 
- 월세 계약시 월세 지원 

강서구만 아니라 현재 시행 중인 전체 지원 사업을 보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고 싶을 때, 생계 유지가 곤란할 때 등 상황별 지원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 안내: https://www.gangseo.seoul.kr/build/bui060401/296004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하는 방법 📢

더스쿠프에서 지자체별 전세 피해 지원 내용을 비교한 기사가 나와 전해드립니다. 
※ 기사 보기: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925 

강서구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만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포함, 공부상 비주택 포함(주택이 아니라도 주택으로 쓰고 있는 경우), 월세 지원까지 포함하는 조례는 강서구가 유일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피해자 지원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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