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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서울 살아도 지원은 천차만별? - 강서구 상황은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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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찬양
강서구의회 의원
더스쿠프에서 지자체별 전세 피해 지원 내용을 비교한 기사가 나와 전해드립니다.
※ 기사 보기: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925

강서구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만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포함, 공부상 비주택 포함(주택이 아니라도 주택으로 쓰고 있는 경우), 월세 지원까지 포함하는 조례는 강서구가 유일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피해자 지원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보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