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소식] 6개월만에 정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드를 구독해주시는 유권자 여러분 모두 잘 지내셨나요? 대선을 치르며 피드에 소홀해져서 송구한 마음으로 글을 시작합니다🥲

지난 12월 20일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 점거 사건 이후, 비상상황이었던 저의 일터가 오랜만에 긴 회기를 열었어요. 서대문구청장의 파견직 복귀 명령 이후 9명의 사무국 직원의 자리가 공석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안건을 하루, 이틀새 처리하는 "원포인트 회의"만 반복해왔던 차 였어요.

회의가 열리지 않은 동안에도, 토론회와 간담회, 현장방문을 통하여 부지런히 주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한달 정도 주기를 잡아, 행정과 협의하며 조례로 구성하였어요. 그렇게 총 8개의 조례(안)을 마련하였고, 그 중 7개가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한 번 살펴볼까요?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는 작년부터 구의회에서 매 월 개최된 교육연속토론회와 실제 연희동 어린이공원에서 건축전문가와 함께 #가장젊은시민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워크숍 형태의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에 기반했습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는 놀이터"를 가장 원한다고 적어준 친구가 기억납니다😃 맞습니다. 그 바람을 이루어줄 의무는 한 때 어린이였던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과의존 예방" 조례는 점차 어린 연령 대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미디어 의존에 관한 문제의식을, 지역의 청소년 전문가들과 공유하며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청소년을 키우고, 지원하였던 학부모이자 유관 당사자로 공감대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 교육공약 중 학생의 정서와 디지털 건강에 대한 돌봄 지원이 포함되어 향후 정부 정책과 우리구의 폭 넓은 연계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지난 3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청년 중심 동네경제 회복전략" 포럼을 통하여 발굴된 당사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안심귀가 환경조성" 조례는 서문과 신촌에 사는 1인가구 청년들과 대학생을 만나는 간담회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동네를 만들어갈 젊은이들의 제안에는 창업과 봉사활동처럼 지역의 변화를 만드는 역동성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오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법 전면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과 기초단위에서 민간 주체들의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작고 소중한 조항을 추가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와 📌"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재활용" 조례의 개정도 추진합니다. 지역에서 제로웨이스트, 우유팩, 텀블러 등 분리수거 실천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다양한 분들을 만나뵙고 의견을 들으며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저의 가장 큰 관심사인

모두가 안전한 보행로와 차별없는 이동권에 관하여 당초 📌"(가칭)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자는 법률 자문 결과, 인도에 불법 주정차된 이동장치를 이전하는 과정에 대한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쟁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의하지 못하였지만, 전문가와 집행부의 협조에 기반하여 보다 나은 조례안으로 주민들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조례는 구민의 목소리로부터 출발하여, 소중한 만남과 토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공감하고 비슷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모아 문제 해결의 다음 단계를 만들겠습니다.

조례가 예산과 정책으로 주민들을 만나는 과정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보내어주신 자리에서, 시간을 밀도있게 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