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예산, 제대로 쓰이고 있나요?

📍30초 요약: 행정사무감사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해 물었습니다. 사업 예산이 지원받는 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 의료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1) 피해자가 지원금 수령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 2) 실질적 지원보다 추모 행사에 과도한 지원금이 쓰이는 문제 가 있습니다.

💼 이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 지원대상 180명 중 49명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선감학원 생활안정지원금을 수급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박탈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해 지원하는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사업은 350여 명의 행사에 8천만 원의 과도한 예산이 투입돼 있습니다.

💼 앞으로도 지켜 보겠습니다

과도한 예산을 조율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워크숍이나 캠프 행사 위주의 피해자 트라우마 해소사업 대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의 직접적인 지원이 더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행감을 통해서 발견한 문제가 시정될 수 있도록 지켜 보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제안이 있다면 제 프로필을 통해 문의를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