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치인 기후대담이라는 주제로 녹색정의당 김혜미님, 국민의힘 정혜림님과 함께 유권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정당이 추구하는 바는 조금씩 다르지만 기후위기 해결에 대한 의지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치는 앞으로 나아질 수 있습니다.

선의를 갖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좋은 정치인이 정당에 많이 유입되고,

각자의 목소리가 정당 안에서 향기처럼 확산되어야 합니다.

사회가 나아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모여서 지지층을 이루고,

민주주의라는 테두리 안에서 정치인은 정책을 겨루며 발전해야 합니다.

기성정치와 청년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팬덤정치, 포퓰리즘의 문제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저 사사로운 감정 없이 문제를 대하는 정치인의 진실된 마음입니다.

일각에선 우리나라의 여건상 재생에너지 확대가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주장 몇 가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1. 재생에너지만으론 부족한 전기 공급량?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아서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싱크탱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금 지자체별로 정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규제만 완화되더라도 우리나라 전력 필요량의 대부분을 충족할 수 있을 만큼 태양광 발전의 잠재력이 높습니다.

단지 제도적인 개선 노력이 부족할 뿐 공간적인 한계는 없다는 말이죠.

해상풍력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 해상풍력 발전에 유리한데요, 지금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기만 합하더라도 2030년 목표를 훨씬 뛰어넘는 보급 잠재량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복잡한 인허가 과정 때문에 완공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빠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2. 간헐성과 변동성 보완이 어렵다?

재생에너지는 햇빛과 바람을 활용하기 때문에 흔히 "햇빛이 없는 밤에는 어떻게 할 건데?"라는 의문이 많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기저장장치 등을 통해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 전기를 보관해두었다가 부족할 때 꺼내어 쓰는 방식으로 극복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왜 아직도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걸까요?

우리나라는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을 중심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에 전기저장장치의 부가적인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는 시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이 전기저장장치를 많이 운영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다행히 최근에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전기저장판매 사업을 활성화할 근거가 마련됐고, 이와 함께 전력시장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간다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은 극복될 것입니다.

3. 전력계통에 한계가 있다?

"재생에너지 때문에 계통이 포화되었다"라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나요?

전기는 사용하는 양과 공급하는 양이 일치해야만 정전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많은데 지역에서 전부 사용하지 못하면 다른 지역으로 전기를 보내줘야 합니다.

하지만 한전의 적자상황이 심각해 전기를 다른 지역에 보내주기 위한 송전망 건설 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전력사용 비중이 전체의 40%에 가까워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에 데이터센터와 같은 전력 사용시설이 옮겨가게 되면 송전망 건설을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의 기회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것보단 전력의 수요를 지역에 잘 분산시키는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올바른 정책 방향과 의지만 있다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